2024.05.15 (수)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6월 5일 시작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6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 부산대 양산캠퍼스 내 생활SOC(체육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30건(시정·처리요구 85건, 건의사항 1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그 중 이장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경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최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급격히 발전한 우리 양산시의 변천사와 역사문화를 조사, 수집, 보존, 활용하여 미래 유산으로 확보 하도록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체육시설을 찾도록 유도하였고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토지굴착이 필요한 건축공사에 있어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양산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역 농민들과의 상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기를 기대하며 민간위탁에 동의하였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받은 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주민 편익, 공익성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2천 9백 4십 4억 5천 9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1천 5백 9십 6억 9천 7백만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천 3백 4십 7억 6천 2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백 7십 3억 5천만원, 세계잉여금이 2천 5백 7십 1억 9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전체 이월액이 1천 5백 2십 6억 5천 2백만원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십 1억 8천 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영금이 1천 2억 7천 2백만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한편, 이장호 의원은 양산시 동부지역(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동면, 양주동 포함)이 소방행정 서비스의 미흡으로 시민의 재산 및 안전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동부지역에 조성중인 대규모 주택단지와 산단의 준공과 신설 계획들로 인해 소방 및 안전 복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칭)동부소방서 신설을 통해 동부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상남도에 건의하였으며,
박일배 의원은 34만 5천 볼트의 두 개 송전선로가 웅상지역 중 평산동 도심 중심지를 지나가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주변 학교 등의 아이들이 고압선 인근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웅상지역 송전선로 및 송전탑 도심구간의 지중화 추진을 국회, 한국전력공사, 양산시에 건의하였고,
김효진 의원은 백농 이규홍 선생의 항일독립행적을 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 당시 증언, 2019년 2월 11일자 동아일보에 본인께서 직접 기고한 연설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한 사진 등 많은 자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제의 침탈에 결연히 항거했던 양산의 독립운동가 백농 이규홍 선생의 공적을 잘 살펴 독립운동가 서훈 심사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에 건의하였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석자 의원은 양주동의 주거, 상권, 안전을 위한 송전탑 및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촉구하고 젊음의 거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박일배 의원은 75% 시민의 주거 공간인 공동주택의 비리 발생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특별자문단 구성 및 양산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정 등 공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양산시가 적극적 행정으로 개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김혜림 의원은 양산시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팀 신설과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이종희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고, 곽종포 의원은 관광자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물금 광산 개발의 재추진하여 줄 것을 양산시에 요구하였으며,
문신우 의원은 삼성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산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여 환경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몇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이날 서진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20일간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정례회 운영에 성실히 임하여 준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기도 하고, 잘 추진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등 시정 발전을 위한 한층 성숙된 의원들의 모습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최근 집행부 산하 공기관에서 발주한 작업 중에 용역업체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하여 양산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인 만큼 모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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