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양산뉴스

양산시,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YNEWS 기자
등록 2023.07.27 02:56

- 경남 18개 시군 처음으로 ‘추적징수TF팀’ 출범·운영 -

- 나동연 양산시장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 -

양산시가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와 전쟁 선포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26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납세의무 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위해 추적징수TF팀을 꾸려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산시 6월말 현재 지난해 지방세입 체납액은 403억원으로 지방세 228억원, 세외수입 175억원이다. 이 중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에 173억원(43%)이고,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에 197억원(49%)이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처음으로 출범하는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며,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신념으로 고액 체납자 및 상습(악덕) 체납자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추적징수TF팀은 소유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룬다는 각오다.

특히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 면밀히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 및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의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고발·감치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적징수TF팀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당국인 경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하고, 범칙행위자 심문·압수·수색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에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명받아 엄격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납세 풍토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YNEWS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