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벌칙 대폭 강화
ㅇ 전통시장 상인회 환전 수수료 1%까지 보장
ㅇ 온누리 상품권 5조원대로 대폭 증액 추진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5월 14일 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인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 소위 ‘깡’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 코로나19로 힘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상품권으로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올 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정부는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10% 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등 시장 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매년 수조 원의 판매 수익을 늘리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소위 ‘깡’도 같이 늘고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이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 수법이 늘어나면서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품권 깡의 경우 현금과 달리 환전상에 5%에서 많게는 10%가량 수수료가 붙지만,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제한된 온누리 상품권보다 활용이 편한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상남시장 인근에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상품권을 들고 와 현금으로 교환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인은 “원칙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면 안 되는 ‘비가맹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정작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며 윤 의원에게 해결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에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깡’과 같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취지를 흐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품권은 사용이나 발행 측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음성화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강하다”면서 “최근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깡’이 성행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각 시장 상인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은행이 받는 환전 수수료율 1.3%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상인회의 상품권 환전 수수료율 0.5%는 낮다”며 “정부와 논의해 상인회의 환전 대행 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올리겠다”고 화답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령의 허점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 유통이 적발되더라도 현행 법상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나 가맹취소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깡’을 통해 수억 원대의 차익을 챙길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불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깡’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이 상인들의 수익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 개정과 많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해서 상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속초17.4℃
서울24.4℃
인천22.7℃
충주22.7℃
전주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