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는 3월 16일 시작된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38건을 처리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과 「(재)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그 중「양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양산시 영상ㆍ영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이스포츠, 영상, 영화 등 현재 문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육성하여 양산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양산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했다.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 제증명,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여 재난 속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코자 했다.
한편, 「양산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코자 의회의 동의
를 구하는 사안이었으나, 기본소득 정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 부족등으로 시기상조
라는 의견이 있어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1건을 심사했다.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연성 폐기물을 담을 작은 규격의 종량제 봉투를 신설·제작하고 공동주택 내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
효율을 증가시키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강화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원안 가결했다.
그 외 조례안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양산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4천 542억 6천 751만 3천원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마다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고 편성된 국도비 26억원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사업 부적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제출 등의 사유로 44억 8천 564만 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시장인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숙남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의 주차 편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법 주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유료공영주차장 요금 ‘최초 1시간 무료화’ 추진과 원도심 지역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주차장 조성을 촉구했다.
김혜림 의원은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김태우 의원은 올해부터 사송신도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계획 중인 사송 IC의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과 사송2초등학교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관련 기관과 양산시에 요청했다 .
또한 박미해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양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민관의 능동적 참여와 행정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종희 의원은 35호국도와
그 관리주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거리가 멀어 긴급 상황발생시 빠른 대처가 힘든 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산시와 관련기관의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과 시민안전을 위하여 관내 35호국도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적극적인 대책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식 의원은 서두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학교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가칭 ‘양산시민축구단’ 창단을 제안하고 아울러 공공재정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주민복리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편익시설 조성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후관리를 시측에 요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효진 의원은 지난 2019 제16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바 있는 양산 부산대학교 캠퍼스 관통도로 개설에 대하여 그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양산시장은 내부 통과도로 개설 요청에 대해 부산대학교 측으로부터 대학단지 단절에 따른 교육·연구 환경저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후
별도 협의코자 한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부산대학교 자체적으로 내부 통과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
안 모색과 지속적인 상호 협의를 추진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부산대학교 통과도로의 도시기본계획 반영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효진 의원은 “각종 생활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한 양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했다.
양산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올해 기존 소각장 성능개선 및 신규 소각장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중 이며
그 외에도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추진, 필요시 동면 재활용선별장 가동, 바이오가스화 시설
(음식물류)의 일일 처리량을 60톤에서 120톤으로 늘
리기 위해 2023년 완공목표로 증설 추진 중이라고 답
변했다.
임정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4일간이라 짧은 회기동
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당초 대비 850억원 이상 증액된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0건의 안건을 매일 늦은 시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느라 고생한 동료 의원들과 본연의 당면 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에게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방역지침에 따르느라 피해가 큰 사업체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예산 및 시책은 신속히 집행되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시측에 당부했다.
덧붙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양산시가 신공항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광역교통망의 관문도시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관련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이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치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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