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경제성 과다 평가” 국정감사 지적 한수원의 첫 태양광 사업 인수, 감사 결정

한수원이 최초로 직접 운영하는 보성강 태양광 발전소가 경제성을 과도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YNEWS 기자
등록 2021.01.07 15:31

한수원이 최초로 직접 운영하는 보성강 태양광 발전소가 경제성을 과도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윤영석 의원이 지난해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한수원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사업 인수’ 형태로 사들여 운영하고 있다.

한수원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6일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보성강 태양광 인수 경제성 성과 감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적법한 인수과정을 통해서 보성강 태양광 사업을 인수했지만, 경제성 평가 등에 의구심이 제기돼 의혹을 해소하고자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대상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인수 당시(2018년)예측했던 하루 평균발전시간(3.84시간)보다 2019년 실제 발전시간(3.32시간)이 짧아 경제성이 부풀려 졌다는 부분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은 하루평균 발전시간이 경제성 평가에서 중요하다.

발전소 부지 임대료, 설비운영 위탁비용 등 고정비용이 과도하게 높아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부분도 감사 대상이다.

한수원은 이미 운영하던 민간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면서 발전소 부지는 사지 않고 25년간 임차하는 방식을 취했다. 태양광 설비도 임차가 끝나면 한수원이 자체 철거한다는 조건이었다. 또 설비 운영 유지업무도 원래 이 발전소를 관리하던 외부업체에 그대로 맡겼다.

보성강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인 점도 문제가 됐다.

윤영석 의원은 “한수원이 엉터리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비싸게 사들였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면서 “인수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준 것은 아닌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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