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2일, 우리나라의 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독재와 외세의 지배에 맞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었다.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 17일,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헌법이 공포됐고, 우리는 이를 ‘제헌절’이라 한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헌법을 수호하고 준법 정신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제72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공포 기념 우표.(출처=우정사업본부)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아둔 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 중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데 이를 판단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헌법 제1조.
헌법재판소는 5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심판하는 ‘탄핵심판’,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 해산을 심판하는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을 심판하는 ‘권한쟁의심판’, 공권력(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서 제정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을 하는 핵심 기관이다.
헌법재판소 권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생소하고 나와는 먼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열려있는 곳이고, 오히려 시민들을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어른 어린이 누구나 헌법재판소와 가까워지고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지난 6월 22일 헌법재판소 별관이 문을 열었다. 별관은 전시관, 민원실, 도서관 및 북카페로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헌법재판소 즐기기.(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국내 최대 공법전문 도서관으로 16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외부 이용자 또한 도서관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북카페도 있어 도서관을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다.(https://library.ccourt.go.kr/index.ax)
헌법재판소 전시관은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기록한 곳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몸소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관은 6개 주제로 구성되어, 헌법재판소의 역사, 관심이 높았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볼 수 있다.
직접 재판관이 되어 위헌 및 합헌 선고를 하고 법복을 직접 입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으로 재미와 교육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견학, 국민 초청 행사, 공연, 봉사활동,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할 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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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