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강 제목 :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통해 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미래구상 -

7월 23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양산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이정철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양산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수준높은 특강이 매달 열리고 있다. 특히 양산의 사업가들에게는 생생한 투자 정보로 도움이 되고, 양산시민들이 교양차원에서 들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양산상공회의소 건물

조용국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특강 시작 전 인사말에서 최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실시하는 수출규제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가한 경험담을 전해주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해 대기업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조용국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씀

일본에서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불화수소를 수출 제한하면 한국의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은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본과 기술격차가 있는데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철 교수

이정철 교수는 과거 삼성전자에 근무하였고, 북한과 직접 경협사업을 하며 북한 평양을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북한인력을 해외로 불러 교육하다가 직접 평양에 들어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양산시의회 서진부 의장님은 특강 단골 멤버

조용국 양산상공회소 회장님과 서진부 의장님

북한에서 만든 옷은 30~4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는 7천 원이었다고 한다. 제품을 만들때 재봉선이 잘못되면 한국에서 반품을 요구했다고 한다. 남북관계가 틀어져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계속했으면 북한은 베트남 수준이 되었을텐데 아쉽다고 하였다.

 

특강의 핵심인 '역지사지'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자는 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김정일과 회담할 때 이 말을 했다고 한다.

동아인쇄 김종완 대표도 특강에 지속적으로 참석

최미숙 대표, 박문원 원창엔프라 대표

왼쪽 김윤만 대표

박재우 시의원도 단골로 참석

이정철 교수는 비주얼 씽킹(Visual Thinking)을 예로 들며 특강을 진행하였다. Visual Thinking은 사물, 생각, 개념의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이미지와 간단한 글로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를 요약해서 공유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상징적 이미지는 실제 사물이나 개념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노력은 최소한으로 들여 다른 사람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비주얼씽킹을 습관화하여 그림으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것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진다.

비주얼씽킹은 글, 도형, 기호, 이미지 등을 활용해 생각과 정보를 표현, 기록하는 사고 기법을 일컫는다. 그동안 생각 정리의 기술로 기업에서 주로 활용해 온 사고 기법이지만, 최근 학습 효과가 높다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지도를 다른 시각에서 그려본다면 기존의 눈에 보이는 영토 크기와는 전혀 다른 크기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조선 초기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우리의 강리도는 북쪽이 위에 가 있고, 인도양은 열려 있으며, 아프리카는 작지만 처음으로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다. 중심에 놓여 있는 중국이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 그 오른쪽의 한반도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The Guardin이 다룬 북한의 크기, 북한은 영토는 작지만 세계 뉴스의 촛점이 자주 맞춰져 실제보다 크게 나타난다.

약자의 반란, 월드컵 우승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지도

군비 지출 지도, 한국 크게 나타남

인구와 GDP, 역시 한국은 크게

대양(큰 바다)을 제외한 지도

마이너스 Global Remoteness(글로벌 떨어진 거리)

위성에서 바라 본 야경지도, 박근혜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보여줘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 북한은 암흑 천지고 대한민국은 야경이 휘황찬란하다. 국력의 차이가 비주얼 지도 한 장으로 명확히 드러난다.

● 동아시아 아키텍처와 3가지 미래

1 시나리오 구100년 질서의 지속과 신냉전 체제

- 미중간 전략적 대립 심화 및 샌프란시스코 체제형 대결 체제 유지
- 중첩된 양자 방식의 안보체제 내 한미동맹이 미일동맹 하위 체제로 편입
- 남북간 적대적 분단 체제 유지 및 대북 흡수론 재강화

2 시나리오 미중 강대국 협조체제

- 미국이 중국의 관할권과 세력권을 인정하고 강대국 패권이 상호 협력하는 체제
- 중국이 원하는 신형대국관계 완성 의미
- 미중간 세력 분할 체제로 이어질 경우 100년 전 카쓰라 - 태프트 밀약을 상기시킬 수 있는 체제

3 시나리오

- 다자안보체제엪기반한 새로운 100년 협력의 질서
- 일본 독점적 과잉 대표 체제 해체
- 한반도에서는 적대적 분단 체제 해체

이정철 교수

왼쪽 이정철 교수, 오른쪽 조용국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 신한반도체제

중국의 일대일로 -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한미동맹)

신북방정책 - 신남방정책

플랫폼 3대 기둥

1. 경제 : 한반도 신경제구상

2. 정치 : 남북연합

3. 안보 : 공동안보

북한과 중국 국경에 다리는 놓았는데...

북한측 연결도로 없음

● 시공간 복합으로 보는 남북협력의 길

불량국가 북한 길들이기

1) 선군에서 선경으로
명사십리 - 원산 갈마지구 개발

2) 신경제정책과 5대 거리
2012년 창전거리,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 2014년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 려명거리

● 북한 공업지대, 특구 및 개발구

- 기존 9개 공업지대 : 원료 및 자재의 물류 흐름, 지구내 주요기업 및 인프라
- 지방급 22개 개발구 : 특성화 방향, 산업연관고리 분석
- 국가급 5개 특구 : 중국 특구 개발사례 비교, 거버넌스 분석
- 관리기구: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구 3기구를 통합하여 대외경제성으로 단일화

● 북중경협의 의미

- 중국에게 대북경협의 의미 : 중앙차원에서 경제적 동기 보다는 전력적 동기(북한 비중 2%), 대북 영향력 유지, 북한정세 관리, 통일시 지분확보, 동해출구 확보
- 북한에게 대중경협의 의미 : 사실상 유일한 대외경협 퍼트너(중국 비중 90% 이상),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경계

● 비공식 관행

- 킥백과 리베이트 : 대중 수출시 10~15%
- 리베이트 : 대중 수입시 10~15%
- 북중경협 통계대비 20~30% 적자 보전
- 광물 투자방식 : 매출액의 30% 당국 입금, 수출댜금의 30% 선지급, 생산 후 북한측 항구 도착 직후 선지그분 제외한 대금 지급, 실물투자이지만 세관통계에만 잡히고 투자통계에는 미반영
- 대방의 중요성 : 북한측 무역업자가 소속된 기관의 파워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 및 수익성 변화, 장기거래에 따라 신용거래 안착

트럼프는 Sucker, 즉 잘 속는 사람, 이건 실제가 아니고 웃기려고 만든 것

만화, 김정은이 트럼프의 역점을 잡고 있다는 우스개

남자끼리의 브로맨스

트럼프 마음 속에는 온통 김정은 생각뿐

● 중국과 조선의 3대 불변

- 당과 정부 : 공고한 발전 노력
- 중국 인민의 우호적 정의
- 사회주의 조선을 지지

● 만경대 IT의 진달래폰 600만대

- 주민에게 파급 효과

● 북한주민의 시장의존도

- 총가계소득 중 비공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73.4%
- 2002년 이후 비중 증가추세
- 가계소비의 시장의존 정도 : 시장에서 식료품과 소비재를 구입한 비중이 각각 64.5%, 74.8%
- 북 시장인구 30~40%
- 북한 중국에 석탄 수출 후 물품받음

● 북한시장의 특징

- 북한당국은 시장을 단지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땨로는 특정 부분에소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촉진하며, 간혹 직접 시장의 주요 행위자가 됨
- 시장은 북한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 되었으며, 시장확대는 계획경제체제가 공급하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을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음
- 단기적으로 시장화의 진전이 계획경제를 대체 혹은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보다는 계획경제의 약화가 시장경제 활동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는 북한정부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도 않으며, 발전소나 제철소 등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

● UNSCR 대북 제재

2017. 12. 22 북한산 수입금지, 근로자 파견 24갸월내 철수, 경협 조업권 구입 금지, 대북수출 정제유 연50만 배럴 상한, 원유 연 400만 배럴 상한

● 북핵문제 해결시 향후 10년간 한국경제의 부가효과
- 대북 직접투자 : 북한경제 성장, 교역효과로 한국경재 추가성장
- 금융효과 : 한국경제 성장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알리는 기업 소식

1. 양산상공회의소 주최 "우즈베키스탄 경제교류단"

-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 28(토) 3박 5일
- 장소: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주 양기율시
- 인원 : 50명 (시장, 의장, 상의회장, 기업인, 수행원 등)

2. 우즈베키스탄 잔출 "양기율 양산산업단지"

1) 2019년 3월 27일 "양산시 - 우즈베키스탄 양기율시 MOU 체결"
- 우즈베키스탄 양기율시와 기업 MOU를 맺고 지사를 설립하는 양산시 기업에 한하여 공장부지 무상지원 약속

2) 한국산업단지 착공식(2019. 5..13)

- 1차 진출기업 : (주)비케이메디케어, (주)코리아시스템, 한라스틸(주), (주)남강, 국림피엔텍(주), 비케이케미칼 등 6개업체 입주 확정, 1개업체 미정
- 1차 부지 10ha, 2차 부지 12ha, 그 외 추가 90ha 분할 조성 합의

3) 산업단지 기반시설 제공 :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9월 중순 완료

● 동남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양산숲길보전회 회장, 관광경영학 박사 심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