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발언,지속가능한 사업위해 필수 조건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양산1,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 완료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옥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도시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라는 목표 아래 신규 도시개발지 확보와 공급, 외곽지역으로의 확장에 중점을 두면서 원도심의 노후화와 공동화라는 열악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옥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도심은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원 활용을 통해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을 회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역을 만들 수 있기에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옥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남 도내는 지난 2014년 옛 마산 창동지구 일대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한 것을 비롯해, 경남도와 시·군이 정부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모두 39개 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사후관리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옥문 의원은 “4~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동안 사업을 마무리하는 치중할 뿐 실질적인 자생력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에 소홀함으로써 주민들이 기대한 마을공동체가 회복된 살고싶은 마을은 장밋빛 희망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성과를 거두고,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후평가·관리 및 지원을 뒷받침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