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이 25일 열린 양산시의회 제178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산시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 했다.

 

용도지역 종 상향으로 사업자 수익성 치중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계획 전무 

공공성확보와 인근 사업장 상생방안 없어 

상업시설 과잉 공급으로 도심공동화 우려  

 

 

이용식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산시 신기동 496-5번지 일원에 H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은 시간적인 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본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서두를 꺼냈다.

 

이어 그는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과 사업실시계획 인가 시에 개발계획의 공공적인 측면과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용량의 확보 여부, 더 나아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민간의 적정 수익성 확보와 공공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것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H개발이 양산시 신기동 일원  4만2,659㎡의 부지에 ‘양산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최근 경남도의 도시개발계획 구역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 양산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문과 주민 공람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4년도 준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먼저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성확보와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그리고 사업자의 적정 수익성을 감안한 조화로운 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동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주민과의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자연녹지에서 5단계나 종 상향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상업시설의 과잉 공급은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상생발전 계획, 그리고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계획은 전무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에대해 오직 상업시설 확충을 통한 사업자의 지나친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또 한 번 지적했다.

 

이에 우리시는 사업실시계획 인가 시에 각종 관련 법령 평가 항목인 환경, 교통, 재해, 등 제영향 평가 외  공공기여 방안과 인근 사업장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는 계획안을 반드시 확약 받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인근 대도시인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 조례 제정을 통해 대단위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때 민간사업주체측과 공공간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금 사회 환원 비율과 방법에 대한 협의 후 사업 인가를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양산시 물금신도시는 상업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상가 공실률이 50~60%에 육박해 장기간에 걸쳐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소유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완공된 물금신도시의 상업, 업무, 유통,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561,000㎡로 전체 면적의 5.3%, 사송신도시의 상업성 및 자족시설 부지가 271,500㎡로 전체 면적의 9.8%나 되고,  

신기2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2차 상권내의 거리에 일반공업지역 34,142㎡를 유통업무시설로 변경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사업지구 건너편 인근 35호국도 변에 북정2상업지역 84,310㎡와 신기 준주거지역 57,292㎡ 에 기존 상가들이 영업 중에 있으나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 해야 한다며, 신기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아파트 및 업무시설을 확대 하고 상업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분양권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주변상가와의 상생 방안이자 원도심 활성화의 바로미터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됨을 인식해야하는데, 이 지역은 인구의 증가 요인도 없는데다 또한 현재의 사업계획에는 활력을 불어 넣을 만한  엥커시설 유치 계획도 없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런데 상업시설만 증가 한다면 9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제2의 라피에스타 와 같은 먹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우리시는 실시계획 인가시 라피에스타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또 다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요청하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