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경상남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이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촉구하며 나섰다.
표의원은 발언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다며, 경남도의 소극적인 보훈정책 현실을 지적하고, 공적이 있는데도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표병호 의원 발언 중] 올해는 일제에 항거한 거족적인 3･1운동과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올해 3∙1절과 광복절 기념치사에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기존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적극적인 자세로보훈정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부는 최근 일본의 우익화 경향에 대한 경고는 물론, 친일파들로 점철되었던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새로운 시대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언론기고 등을 통하여 학교 내에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문제를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미 2016년에「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는 본 의원은 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경남도의 관련 정책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한 실적을 파악해 보니, 작년에 광복회 경남지부가 주관이 되어 간행한“경남여성 독립운동사” 책자에 대해 일부 예산을 제공한 것이 전부입니다.(하략)
표의원은 이 책자를 열람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도의 보훈정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표의원은 지역구인 양산에는 백농 이규홍(白農 李圭洪)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자신의 가산(家産)을 희생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제공하고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임시정부 재무총장까지 역임하신 항일지사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백농 선생님과 같이 독립운동의 행적이 뚜렷한데도 사후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수형(受刑)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독립운동가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경남도의 보훈정책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단지 예산지원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변했다.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보훈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문제 역시 국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발굴 자세를 촉구했다.
표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훈업무를 지자체 업무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적극 행정”의 자세로 보훈업무도 자치사무가 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사님께서 주창하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표의원은 더욱이 "제 지역구인 양산은 우리 도가 아닌 울산보훈지청의 관할로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으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도에서 서훈을 받은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훈정책에서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보훈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가 각 시･군의 향토사학자가 활동하는 문화원이나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 도내에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광복회 등의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명 사업 등을 지역언론과 함께 추진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열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표의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이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 개최와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경남도의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 의원은 10월 24일 자신이 직접 주최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동남문화관광연구소 심상도(관광경영학 박사)소장도 토론회에서 발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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