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를 높여라
2018년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는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역시 커져 다주택자 딱지를 떼는 방법으로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1만1676가구가 증여됐다. 전년 같은 기간(4848가구)보다 140.8%(6828가구) 늘어난 수치이자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매해 1~9월 동안 서울 아파트 증여는 2006년 3004가구, 2009년 4274가구, 2012년 2554가구, 2015년 3289가구 등 10년(2006~2015년) 평균 3223.9가구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4751가구, 4848가구로 크게 늘기 시작했다.
증여세는 최대 50%에 달해 그동안 자녀에게도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8년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차피 자식들에게 물려줄 아파트였으니 이번 기회에 증여해 다주택자 꼬리표도 떼자는 심리가 작용하였다.
2. 소득의 분산
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면 한 사람 명의로 했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효과는 현행 세법에서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서 나타난다.
누진세율은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6~38%, 임대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6~38%, 상속 및 증여에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 10~50% 등이 있다.
M&A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 사업을 분할하여 기업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건설업 : 시행, 시공, 분양, 용역, 자재 납품
- 골프장 : 그늘집, 래스토랑, 골프 용품점, 주차장, 카트, 인력 운용
- 병원 : 장례식장, 식당, 편의점, 주차장 관리, 의료기 납품, 용역, 홍보 마케팅
- 동물병원, 진료수입, 애견호텔, 애견용품, 애견미용
- 육류 도소매 : 수입, 가공, 유통, 직영
3. 부동산 증여 절세 사례 : 임대법인과 가수금 활용
父 개인사업자, 母 의사, 아들 26세 학생
54억 발딩(월 임대료 3천만 원) 함께 매입
부 10억 원, 모 10억 원(공동 등기), 대출 39억 원, 보증금 4억 원
개인사업 + 임대소득, 병원 + 암대소득
임대소득 전체 최고세율 46.2% 적용, 1억원 당 4600만 원 세금 발생
자본금 1억 원, 주주 구성 부 10%, 모 10%, 아들 80%
가수금 19억 원(자기자본 20억 원), 대출 30억 원, 보증금 4억 원 → 임대법인 신설 후 가수금 활용
1) 증여세 절세 : 20억 원 증여에서 8천만 원 증여로
2) 소득세 절세 : 월 임대료 80%가 기존 소득이 없는 아들 소유
3) 상속세 절세 : 54억 원 건물의 80% 소유주가 아들
법인자산 유동화 방안 : 급여 조정
급여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르면 총부담세액은 12배로 증가, 4대보험료 합계는 6,424,776원에서 18,425,544원으로 오른다. 총소득 대비 부담율은 18.4%에서 36.4%로 오른다.
법인자산 유동화 방안 증여 감자 : 취득가를 높여라
사장님 → 배우자 7억 원(-6억 원),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970만 원
자녀 1 → 1억 5천만 원(-5천만 원), 세금 970만 원
자녀 2 → 1.5억 원(-5천만 원), 세금 970만 원 ←→ 시가 감자
배우자&직계존속 공제한도 限 증여세 없음
주식 취득가액 = 감자대가 의제배당 소득세 없음
상속/ 증여 세율
1억 원 미만 세율 10%, 1~5억 원 20%, 5~10억 원 30%, 10~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
자금 유동화 플랜 50억 원(세율 20%)
배우자 10억 원, 아들 5억 원, 며느리 5억 원, 손자 5억 원,
딸1 내외 딸 5억 원, 사위 5억 원, 손자 5억 원, 딸2 내외 딸 5억 원, 사위 5억 원
CEO 조찬 세미나의 단골 멤버인 박재우 시의원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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